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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4-10-28	조회수	300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300
첨부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7 회)
분류번호
사무개요	수산동식물을 유해어법으로 포획·채취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3,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