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금(개발부담금)제도,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개발이익환수금(개발부담금)제도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0-01-31	조회수	351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351
첨부	개발이익환수금(개발부담금)제도.hwp (다운로드 28 회)
분류번호
사무개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투기발생방지와 효율적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기한	부과종료시점부터 5월이내
유형	등록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