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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작성자토지정보과 작성일2025-05-22 조회수1292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임차인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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