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하고자 2020년 공익직불제 추진방향 및 개편에 대해 알립니다.

*「 공익직접지불제 」 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 환경보전 ,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개편되었습니다.

(* 현재 통합이 논의되는 7개 직불 중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이양직불과 FTA폐업지원 및 FTA피해보전직불 등 3개 직불제는 공익직불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운영)

  ◦ 또한,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였습니다.

  ◦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농업직불제 종류 및 유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붙임  공익 직불제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