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남매간인 미성년의 남녀가 숙박업소에 투숙한 경우 숙박업법 또는 허가조건에 금지규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를 혼숙시켰다 하여 영업허가 취소함은 위법한 처분이고 보건사회부훈령은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