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법인이 같은 장소에서 일식당과 양식당을 각각 경영하는 경우 그 주방이 같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운영되어 온 이상 양식당에서 혼식비율을 위반하였다 하여 일식당 영업허가까지 정지시켰음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