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의 휴업신고를 하고 아무런 갱신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훨씬 경과된 후에 재개업신고를 하고 그 후 명의변경신고를 하여 모두 수리허가되어 양수인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 업주의 과오를 이유로 허가취소함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