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취소분을 그 영업허가 받은 사람이 아닌 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하였다면 그 영업허가는 취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수허가자가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