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식육판매고시가격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의 적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262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262
비고 -
식육판매업 허가를 얻어 영업함에 있고 고시가격을 위반하여 식육을 판매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 취소처분하였음은 재량권의 법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세부내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79누64) 원고(피상고인) 양 성 혁 피고(상 고 인) 중 구 청 장 ※1979. 6. 26판결,상고기각 ※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제25조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