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조건을 어기고 일반 유흥음식점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영업운영에 거금을 투자하고 또 위반사실이 처음이며 원고 부재 중 종업원이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아니하여 출입시킨 사정 등을 참작하면 제재 중 가장 무거운 허가취소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