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표시가격이 1,000원을 200원 비싸 1,300원에 판매함으로써 영업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 해도 그 당시 소매점 가격 자체가 공급가격이 비싸 사실상 표시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는 실정이었고 그영업이 남편 자녀를 부양하는 유일한 생계원이며 가격위반의 정도 등으로 보아 비록 종전에 영업정지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해도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