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자가 행정지시를 받은 쇠고기 가격을 위반하여 1차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손님의 간청으로 기름을 뺀 한우육 불과 1근을 300원을 더 받고 판매한 위반사실이 있다 해도 함정적인 단속인상을 풍기는 상황에서 위반한 경우에 곧바로 영업허가 취소처분한 것은 기속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