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윤락행위 알선 및 장소 제공한 숙박업소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4186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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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윤락행위 알선 또는 장소제공 행위는 숙박업법 제8조 소정의 영업허가 정지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령상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세부내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80누109) 원고(피상고인) 김 성 순 피고(상 고 인) 용 산 구 청 장 ※1980.12. 9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숙박업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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