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평상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에 대한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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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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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평상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례
세부내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80누589) 원고(상 고 인) 문 복 순 피고(피상고인) 종 로 구 청 장 ※1981. 8.11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구식품위생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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