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정기휴일제 1회 위반시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4047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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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기휴일제를 1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30일간 과자점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한 예
세부내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80누201) 원고(피상고인) 정 혜 영 피고(상 고 인) 영 등 포 구 청 장 ※1981.11.24 판결, 상고기각 ※ 참조구분 : 행정소송법제1조 식품위생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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