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기준 지침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용사및미용사법에 따라 개설된 이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법규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