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개정시행령이 공포 시행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요정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무도유흥음식점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한다는 뜻이므로 위 시행령 공포시행 당시(82.10.21)에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었던 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