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클럽에 17세의 고교생을 포함한 4명늬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가 유흥음식점 영업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그에게 영업정지(1개월간)처분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