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이 투숙객을 받지 아니하고 장기투숙객을 배보내는 등 영업을 중지하였음에도 숙박업소의 종업원들이 단 하루 장기투숙자들을 투숙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 행정목적에 미루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