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경영자가 시간외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로인하여 가중적인 제재를 당하게 된점 개업당일 시간외영업으로 단속된점, 시간외영업을 하게 된 경위와 위 영업정지처분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30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성을 감안해도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