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처분을 한 경우, 그 전체가 되는 주주 총회의 결의 및 이사회의 결의가 소송에 의해 무효판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양 당사자간에 미칠 뿐 인가처분한 시장에게는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