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발급자격 요인을 "과거에 개인택시면허 사실이 없는 자"라고 정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규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거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았던 경력이 있음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