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대리운전금지 사항은 비영업적인 대리운전까지 금한다고 하더라도 친구집 문상을 가서 이틀밤을 새우고 장지까지 다녀오느라 수면부족으로 운전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리운전케 하였다면, 그 이전에 대리운전 위반사실로 30일 영업정지 처분받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