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느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