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얻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그 면허를 양도하였다면, 관할관청이 위 사업자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를 위반한 자로 보아 같은 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별표1에 따라서 위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