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인가처분은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결에 의거,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침 없이 막바로 행정소송으로 인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