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1) 행벙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7532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7532
비고	P445(9권)
세부내용	1) 행벙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소속운수회사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있은 경우 당해 운전기사에게 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