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는 항고소송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등 침해상태가 영업정지기간 경관 후에 잔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처분의 직접적 효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