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 성년괴 미성년자가 혼숙한 경우 그 미성년자가 스스로 숙박부에 성년 나이로 기재하고 외모 또한 성년자로 보였다면 동업소가 모범업소임을 감안하여 처분하여야 함에도 곧바로 영업허가취소처분하였음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