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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안내
작성자가족복지과 작성일2026-01-28 조회수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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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안내

 

 ○ 위반 시 과태료 적용기준 

 

불법주차

위    반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장 장애인이 미탑승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50만원

표    지

부당사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과태료 

200만원